법률

부동산법률의 기본 상식

  1.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며,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 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매입했을 때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따로 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2. 토지의 정착물
    거래 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 대표적으로는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건물, 농작물, 수목, 미분리과실 등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3. 물건의 거래는 권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자체의 거래지만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권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같은 공적장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공적장부 등의 기재를 열람하지 않아 이를 몰랐다면 과실이 인정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기재를 신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등기 열람 이상의 주의를 요합니다.

  4. 부동산 거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186조에 의거해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이전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양도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 받은 제 3자가 나타났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권리 변동의 경우 등기 하지 않아도 권리가 이전 되지만 등기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이 없다는 뜻 입니다.

  5. 민사와 형사문제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이 흔히 발생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저지 상대가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의 문제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제의 자력이 없다면 결국 손실은 피해자에게 전부 귀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련업무

  1. 부동산 매매 관련
  2. 부동산 임대차 관련
  3. 부동산 소유권 관련(취득시효, 명의신탁 등)
  4. 아파트 하자, 일조권, 분양 관련
  5. 부동산 경매 입찰대리, 명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기
  6. 건설(공사) 관련 - 설계/감리/시공 관련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8. 부동산 상속 관련
  9. 부동산중개 관련
  10. 토지 수용 및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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